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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득세법 시행령 제1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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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행정법원 2013.05.10 선고 2012구단21560 판결
  다른 주택 지분을 보유한 자녀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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